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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저작권 관련 법률 -

하단의 저작물을 불법공유, 유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 16조(복제권), 제 18조(공중송신권),제 20조(배포권)을

침해하는 행위로서,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법 제 103조(복제전송의 중단)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, 상기 

조항 위반시 제 136조(권리의 침해죄)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

알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- 유틸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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